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2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07.28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28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건 개요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체결 직후 일방적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①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③ 조합의 수 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조합총회결의가 불가능했고 ​④ 시공사측은 보증금 반환계좌 역시 한참이나 늦게 통지하였던점을 근거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원고의 주장 전부 기각 1심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2025.07.28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5.07.27

집합건물 관리단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산의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저립금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시행사는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7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비용이 남았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5.07.26

이혼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인 상대방(남편)은 피고인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형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어 형을 싫어했다는 점, ② 가난하게 산다는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처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부증이 있어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동선을 감시한 점, ④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⑤ 자녀들도 의뢰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로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의 주장사실은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다는 사실 2) 원고는 수시로 이유 없이 가출한 뒤 수개월 간 연락두절이 된 적도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아 의뢰인의 근로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는 사실 3) 오히려 원고는 습관적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② 원고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7.04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최근, 전화 상담을 통해 유망한 분양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우연히 보게 된 오피스텔 분양 홍보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심 고객 등록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곧 오피스텔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고, 남은 회사 보유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상담을 들은 후, 직원의 설명에 휩쓸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오피스텔 분양을 결정했음을 깨닫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항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①오피스텔 회사 측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및 통화로 분양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하였고, ②이후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서둘러 계약금의 일부까지 납부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여 오피스텔 회사 측의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부동산 분양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불합리한 계약을 철회하고, 납부했던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통해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5.06.1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승소사례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에서 승소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가 속출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임차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임대차 계약상 계약 종료일은 5월이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일을 3월으로 약정한 사실   ​② 가사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 사건 임대차를 4월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탕으로 임차인께서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시더라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025.06.04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팔꿈치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는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금주(禁酒)를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점 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⑥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아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5.05.04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인물이 이혼하였다고 속아 교제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측 방어의 핵심 전략   가.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   법적으로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상태에 대한 오해, 교제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해당 인물이 이혼 상태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입증 부족에 대한 반론   원고가 제출한 SNS 게시물,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함 상대방의 SNS 등으로는 결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정황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결국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더라도, 기혼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 여부가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무심코 시작된 관계가 억울한 소송으로 이어졌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응한다면, 법원은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해 주세요.

2025.04.25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실직 및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주도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참작 사유에 대한 어필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직장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이후 실직할 수 있다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희의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후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4. 결론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한 범죄이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신속한 조력,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경찰 단계부터의 전략적 진술 및 방어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변호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생의 낙인으로 남기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04.23

관리단집회결의정지 가처분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 오피스텔에서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것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관리단 집회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소송 전에 효력을 멈추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은 임시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었고, 집회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임시관리인 선임의 정당성 강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당 시점에 정식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주장되던 인물은 실질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관리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것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 집회 절차의 적법성 입증 임시관리인이 개최한 관리단 집회는 소집 공고, 참석률, 의결권 행사 방식 등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 측은 일부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의결권 기준을 충족한 사실과 집회 공고·장소의 적정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적 하자가 없음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임시관리인의 선임은 정당하며, 관리단 집회 역시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관리단 측이었던 의뢰인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은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04.21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청구 대법원까지 전부승소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 약정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송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약 790만 원 상당의 부닥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전략   가. 거래 구조 및 세무 관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 저희 법무법인은 거래 당시 피고가 부담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향후 환급받게 될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은 거래 이후 작성된 확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기망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형사절차 결과 활용 원고는 피고가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기소까지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에서도 기망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 상고심 대응에서 절차적 요건 강조 상고심에서는 상고사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상고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처분문서 해석 등은 사실심 판단에 해당하며,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동일한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절차 결과와 문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복잡한 거래 구조와 세무 이슈가 얽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04.21

도시개발사업 투자사기 혐의 무죄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법인의 대표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용역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로, 의뢰인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사업 설명자료와 업무추진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민간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자, 투자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재성과 추진경과 소명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용역계약 체결, 자금조달계획 수립,에쿼티 자금 모집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들을 수행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자금 사용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다.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인식 입증 의뢰인이 추진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피해자가 조합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해자 역시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뢰인께서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년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신 점, 피해자 또한 계약 당시 해당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투자금이 도시개발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정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제2심 법원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인허가, 조합 설립, PF 자금 조달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의 사업에서, 사업 지연이나 일부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정황, 투자자 역시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계약 구조와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그리고 기망 고의의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형사 또는 민사상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