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도시개발사업 투자사기 혐의 무죄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법인의 대표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용역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로, 의뢰인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사업 설명자료와 업무추진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민간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자, 투자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재성과 추진경과 소명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용역계약 체결, 자금조달계획 수립,에쿼티 자금 모집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들을 수행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자금 사용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다.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인식 입증 의뢰인이 추진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피해자가 조합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해자 역시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뢰인께서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년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신 점, 피해자 또한 계약 당시 해당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투자금이 도시개발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정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제2심 법원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인허가, 조합 설립, PF 자금 조달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의 사업에서, 사업 지연이나 일부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정황, 투자자 역시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계약 구조와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그리고 기망 고의의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형사 또는 민사상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03.31

조합총회결의 무효주장 기각 사례

1. 사건개요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한 안건이 통과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면결의 방식이 부적절했고,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결의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방어를 맡기고, 해당 총회가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대응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서면결의는 정관상 허용되는 방식 조합 정관에서는 서면을 통한 결의 및 출석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에 특별한 양식 제한이 없고,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결의 정족수 요건 충족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서면결의서가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 출석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결 정족수 요건도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다. 조합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 다수의 조합원이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 수령 방식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등으로 입증하였고, 해당 절차의 투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행하는 총회가 유효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총회 역시 정당하게 소집되고 운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회결의 무효 분쟁에서 피고 측이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서면결의의 법적 효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복잡한 조합 정관과 의결 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정당한 권한을 끝까지 방어했습니다.   조합·총회 관련 분쟁,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총회결의 무효소송, 조합장 직무정지, 임원 해임, 조합 내부 분쟁 등 복잡한 조합 법률문제는 조직과 절차, 그리고 정관 해석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법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2025.03.27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기치 않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관리소장이 정말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함을 밝혀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1. 사건개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따로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구분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리소장(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 아파트는 1,100세대 이상인 대형 단지로 명백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주체는 소방전문업체 해당 아파트는 공식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대행 방식이며, 관리소장은 업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결국,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전문 업체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고장으로, 관리소장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 비전문가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는 부당 전문적인 점검 기술이 필요한 고장은 전문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고장을 미리 인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 주체이며,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4. 결론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 제재는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관계인의 지위, 업무 위임 구조, 대행계약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2025.03.27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공사례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령의 어머니(이하 '사건본인')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막내딸(이하 '청구인')께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께서는 수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셨으며, 최근에는 혈관성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 이에 따라 청구인께서는 성년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건본인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어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으나, 일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처분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재산 관리 필요성 사건본인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었으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자녀 중 한 명이 다수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의 개입 없이는 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후견인 선임의 적절성 청구인께서는 사건본인의 친딸로서 후견인으로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03.18

어음금 청구 승소 사례

이번글에서는 약속어음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어음 분쟁은 금전관계가 얽혀 있어 종종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나, 만기 이후에도 약속어음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어음 유효성 및 소멸시효 검토 발행된 약속어음이 형식 및 실질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나. 체계적인 증거 자료 정리 약속어음 발행 경위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정확한 채권액 계산을 통한 효율적·신속한 재판 진행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받았거나 기존 소송 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철저히 반영해 정확한 채권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약속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피고가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약속어음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약속어음에 관한 분쟁에서, 발행의 적법성 및 실제 지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확한 채권액 계산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음의 발행·유통 과정, 채권 계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 어음법 관련 분쟁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채무불이행 경위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문의하시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3.17

실종선고심판청구 성공사례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생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재산 상속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생사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가족들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법적 혼란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종선고 심판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를 통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친족들로 인해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사례에 풍부한 경험과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 능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왔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실종자들의 가족관계와 재산 소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의 가족관계 등과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들까지 꼼꼼히 조사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나. 법적 요건의 명확한 제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실종선고의 기간, 구체적인 법리적 조건 등을 명확히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료화하고, 재판부가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우보증서, 상속포기사실확인서,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 등 신뢰성 높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본인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본인들이 특정 시점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실종선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오랜 기간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었던 가족들의 생사 여부와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던 재산관리 및 처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생활의 안정과 법적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0

의료사고손해배상 방어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료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분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병원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운동 중 넘어지면서 손가락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의료행위에 대한 합병증 가능성 입증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 입증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 과정 및 후유증 가능성(손가락 변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원고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원고의 증상이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론 의료분쟁은 복잡한 의학적·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소송이나 기타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5.03.05

가등기 설정 등기 승소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등기 설정 등기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매수인의 가등기 설정 청구를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가등기 설정 등기가 어떤 경우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시점에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등기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체결된 ‘부동산운용약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동산운용약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적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운용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매매계약과 부동산운용약정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므로 논리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등기 설정이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임을 판단하고, 가등기 설정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부동산운용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가등기 설정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가등기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등기 설정 등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등기 설정을 통해 매수인은 법적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고,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 설정이 모든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및 가등기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02.28

추심의 소 방어 성공사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채권자)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3채무자가 아닌 위 금전의 보관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추심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심의 소는 반드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고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추심명령에서 특정된 제3채무자는 피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반드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추심의 소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여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2.25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최근, 전화 상담을 통해 유망한 분양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우연히 보게 된 오피스텔 분양 홍보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심 고객 등록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곧 오피스텔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고, 남은 회사 보유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상담을 들은 후, 직원의 설명에 휩쓸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오피스텔 분양을 결정했음을 깨닫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항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①오피스텔 회사 측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및 통화로 분양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하였고, ②이후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서둘러 계약금의 일부까지 납부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여 오피스텔 회사 측의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부동산 분양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불합리한 계약을 철회하고, 납부했던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통해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9

임금체불소송 승소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근로자들)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며, 피고(사용자)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근로자분들은 퇴직 후에도 정당한 임금과 퇴직급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소송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병원의 직원 다수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다수의 원고를 대리하여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별로 근로 기간, 체불 임금액수를 명확히 계산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소송을 진행하고 2개월 만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히, 다수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체 소송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하여 보다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법적 논리를 들어 반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2025.02.18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곧 귀국하여 한국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으로서는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등 참조), 임대인에게 실거주 목적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례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이 거절이 인정된 사례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철저한 증거 확보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인도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연락하여 주세요. ​

2025.02.18

음주측정거부죄 상고기각 사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측정거부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 후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의뢰인의 차를 긁었으니 나와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들이 서 있었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불러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찾아오셨습니다.   3.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①의뢰인이 경찰관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이 경찰관이 자신을 속여 불러낸 이후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한 점, ③경찰관이 의뢰인을 속여 불러내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의뢰인이 정당하게 대응한 결과, 무죄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5.01.03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 사업 진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총회를 열어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에 저희는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제명결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라도,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리를 근거로, (1) 피고 조합과 의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결국 피고 조합이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요청이 법령에 일부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2) 의뢰인들이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의 활동을 곧 의뢰인들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어떠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명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12.30

입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입찰방해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이고, 피고는 PHC 파일,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5, 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입찰에 여러 기업들이 참가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는 피고 기업들과 약 2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 이 사건의 전환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PHC 파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경쟁을 가장하여 특정 기업이 낙찰자가 되도록 금액에 따라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 산정과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 행위로 형성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낙찰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근거로 PHC 파일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들의 투찰율(제안율)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피고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상황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권고하는 합의 형태의 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결론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입찰 참여자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건축 프로젝트에서 입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