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이 고소인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식 조합 설립 여부, 분양 예정 시기, 예상 수익, 금원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투자금 반환 분쟁을 넘어, 거액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40억 원이 지급되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지급받았는지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진술, 업무추진계약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위, 금전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정식 조합 설립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양 시기나 예상 수익 역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업 전망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40억 원이 반드시 신규 사업체의 자본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확보를 위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사기 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정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업 전망을 언급하였더라도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40억 원이 신규 사업체의 자본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금전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실제로 금원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 관련 채무,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비 변제 등에 사용된 사정도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년 전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가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의 채권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 역시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효 완성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이미 확정된 채권의 존재가 아니라,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고의 재산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과 같은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효과를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보다,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송이 기존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성범죄 인정 여부가 아니라, 무고죄 성립요건의 증명 여부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연락, 만남, 이동 경위 등 외형적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할 수 없고, 의뢰인의 진술 구조와 정황상 무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무고죄 성립요건, 피해자 진술 판단 법리, 허위성 및 고의 부정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