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음주측정거부죄 상고기각 사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측정거부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 후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의뢰인의 차를 긁었으니 나와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들이 서 있었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불러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찾아오셨습니다.   3.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①의뢰인이 경찰관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이 경찰관이 자신을 속여 불러낸 이후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한 점, ③경찰관이 의뢰인을 속여 불러내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의뢰인이 정당하게 대응한 결과, 무죄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5.01.03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 사업 진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총회를 열어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에 저희는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제명결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라도,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리를 근거로, ​ (1) 피고 조합과 의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결국 피고 조합이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요청이 법령에 일부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2) 의뢰인들이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의 활동을 곧 의뢰인들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어떠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명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12.30

입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이고, 피고는 PHC 파일,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5, 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입찰에 여러 기업들이 참가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는 피고 기업들과 약 2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 이 사건의 전환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PHC 파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경쟁을 가장하여 특정 기업이 낙찰자가 되도록 금액에 따라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 산정과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 행위로 형성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낙찰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근거로 PHC 파일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들의 투찰율(제안율)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피고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상황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권고하는 합의 형태의 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결론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입찰 참여자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건축 프로젝트에서 입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4.11.2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