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팔꿈치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는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금주(禁酒)를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점 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⑥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아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5.05.04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인물이 이혼하였다고 속아 교제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측 방어의 핵심 전략   가.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   법적으로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상태에 대한 오해, 교제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해당 인물이 이혼 상태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입증 부족에 대한 반론   원고가 제출한 SNS 게시물,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함 상대방의 SNS 등으로는 결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정황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결국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더라도, 기혼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 여부가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무심코 시작된 관계가 억울한 소송으로 이어졌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응한다면, 법원은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해 주세요.

2025.04.25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실직 및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주도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참작 사유에 대한 어필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직장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이후 실직할 수 있다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희의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후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4. 결론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한 범죄이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신속한 조력,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경찰 단계부터의 전략적 진술 및 방어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변호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생의 낙인으로 남기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04.23

관리단집회결의정지 가처분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 오피스텔에서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것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관리단 집회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소송 전에 효력을 멈추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은 임시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었고, 집회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임시관리인 선임의 정당성 강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당 시점에 정식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주장되던 인물은 실질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관리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것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 집회 절차의 적법성 입증 임시관리인이 개최한 관리단 집회는 소집 공고, 참석률, 의결권 행사 방식 등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 측은 일부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의결권 기준을 충족한 사실과 집회 공고·장소의 적정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적 하자가 없음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임시관리인의 선임은 정당하며, 관리단 집회 역시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관리단 측이었던 의뢰인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은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04.21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청구 대법원까지 전부승소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 약정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송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약 790만 원 상당의 부닥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전략   가. 거래 구조 및 세무 관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 저희 법무법인은 거래 당시 피고가 부담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향후 환급받게 될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은 거래 이후 작성된 확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기망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형사절차 결과 활용 원고는 피고가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기소까지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에서도 기망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 상고심 대응에서 절차적 요건 강조 상고심에서는 상고사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상고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처분문서 해석 등은 사실심 판단에 해당하며,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동일한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절차 결과와 문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복잡한 거래 구조와 세무 이슈가 얽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04.21

도시개발사업 투자사기 혐의 무죄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법인의 대표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용역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로, 의뢰인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사업 설명자료와 업무추진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민간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자, 투자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재성과 추진경과 소명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용역계약 체결, 자금조달계획 수립,에쿼티 자금 모집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들을 수행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자금 사용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다.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인식 입증 의뢰인이 추진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피해자가 조합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해자 역시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뢰인께서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년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신 점, 피해자 또한 계약 당시 해당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투자금이 도시개발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정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제2심 법원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인허가, 조합 설립, PF 자금 조달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의 사업에서, 사업 지연이나 일부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정황, 투자자 역시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계약 구조와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그리고 기망 고의의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형사 또는 민사상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03.31

조합총회결의 무효주장 기각 사례

1. 사건개요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한 안건이 통과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면결의 방식이 부적절했고,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결의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방어를 맡기고, 해당 총회가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대응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서면결의는 정관상 허용되는 방식 조합 정관에서는 서면을 통한 결의 및 출석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에 특별한 양식 제한이 없고,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결의 정족수 요건 충족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서면결의서가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 출석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결 정족수 요건도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다. 조합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 다수의 조합원이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 수령 방식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등으로 입증하였고, 해당 절차의 투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행하는 총회가 유효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총회 역시 정당하게 소집되고 운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회결의 무효 분쟁에서 피고 측이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서면결의의 법적 효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복잡한 조합 정관과 의결 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정당한 권한을 끝까지 방어했습니다.   조합·총회 관련 분쟁,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총회결의 무효소송, 조합장 직무정지, 임원 해임, 조합 내부 분쟁 등 복잡한 조합 법률문제는 조직과 절차, 그리고 정관 해석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법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2025.03.27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기치 않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관리소장이 정말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함을 밝혀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1. 사건개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따로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구분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리소장(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 아파트는 1,100세대 이상인 대형 단지로 명백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주체는 소방전문업체 해당 아파트는 공식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대행 방식이며, 관리소장은 업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결국,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전문 업체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고장으로, 관리소장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 비전문가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는 부당 전문적인 점검 기술이 필요한 고장은 전문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고장을 미리 인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 주체이며,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4. 결론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 제재는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관계인의 지위, 업무 위임 구조, 대행계약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2025.03.27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지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매일 회사 동료를 차에 태워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동료를 차에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하차시키기 위해 평소와 같이 늘 내려 주던 곳에 정차한 후 하차하도록 하였으나 동료가 조수석 차 문을 열 당시 미처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차 문을 열었고, 차문과 부딪힌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탑승자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뿐더러 회사 차를 약 7년간 운행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⑤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24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공사례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령의 어머니(이하 '사건본인')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막내딸(이하 '청구인')께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께서는 수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셨으며, 최근에는 혈관성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 이에 따라 청구인께서는 성년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건본인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어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으나, 일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처분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재산 관리 필요성 사건본인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었으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자녀 중 한 명이 다수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의 개입 없이는 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후견인 선임의 적절성 청구인께서는 사건본인의 친딸로서 후견인으로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03.18

어음금 청구 승소 사례

이번글에서는 약속어음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어음 분쟁은 금전관계가 얽혀 있어 종종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나, 만기 이후에도 약속어음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어음 유효성 및 소멸시효 검토 발행된 약속어음이 형식 및 실질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나. 체계적인 증거 자료 정리 약속어음 발행 경위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정확한 채권액 계산을 통한 효율적·신속한 재판 진행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받았거나 기존 소송 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철저히 반영해 정확한 채권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약속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피고가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약속어음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약속어음에 관한 분쟁에서, 발행의 적법성 및 실제 지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확한 채권액 계산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음의 발행·유통 과정, 채권 계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 어음법 관련 분쟁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채무불이행 경위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문의하시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3.17

실종선고심판청구 성공사례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생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재산 상속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생사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가족들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법적 혼란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종선고 심판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를 통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친족들로 인해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사례에 풍부한 경험과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 능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왔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실종자들의 가족관계와 재산 소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의 가족관계 등과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들까지 꼼꼼히 조사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나. 법적 요건의 명확한 제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실종선고의 기간, 구체적인 법리적 조건 등을 명확히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료화하고, 재판부가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우보증서, 상속포기사실확인서,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 등 신뢰성 높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본인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본인들이 특정 시점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실종선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오랜 기간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었던 가족들의 생사 여부와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던 재산관리 및 처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생활의 안정과 법적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10

의료사고손해배상 방어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료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분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병원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운동 중 넘어지면서 손가락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의료행위에 대한 합병증 가능성 입증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 입증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 과정 및 후유증 가능성(손가락 변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원고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원고의 증상이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론 의료분쟁은 복잡한 의학적·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소송이나 기타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5.03.05

가등기 설정 등기 승소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등기 설정 등기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매수인의 가등기 설정 청구를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가등기 설정 등기가 어떤 경우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시점에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등기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체결된 ‘부동산운용약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동산운용약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적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운용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매매계약과 부동산운용약정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므로 논리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등기 설정이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임을 판단하고, 가등기 설정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부동산운용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가등기 설정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가등기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등기 설정 등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등기 설정을 통해 매수인은 법적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고,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 설정이 모든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및 가등기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02.28

임금체불소송 승소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근로자들)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며, 피고(사용자)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근로자분들은 퇴직 후에도 정당한 임금과 퇴직급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소송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병원의 직원 다수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다수의 원고를 대리하여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별로 근로 기간, 체불 임금액수를 명확히 계산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소송을 진행하고 2개월 만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히, 다수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체 소송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하여 보다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법적 논리를 들어 반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