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곧 귀국하여 한국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으로서는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등 참조), 임대인에게 실거주 목적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례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이 거절이 인정된 사례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철저한 증거 확보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인도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연락하여 주세요. ​

2025.02.18

음주측정거부죄 상고기각 사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측정거부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 후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의뢰인의 차를 긁었으니 나와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들이 서 있었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불러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찾아오셨습니다.   3.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①의뢰인이 경찰관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이 경찰관이 자신을 속여 불러낸 이후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한 점, ③경찰관이 의뢰인을 속여 불러내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의뢰인이 정당하게 대응한 결과, 무죄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5.01.03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 사업 진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총회를 열어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에 저희는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제명결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라도,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리를 근거로, (1) 피고 조합과 의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결국 피고 조합이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요청이 법령에 일부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2) 의뢰인들이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의 활동을 곧 의뢰인들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어떠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명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12.30

입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입찰방해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이고, 피고는 PHC 파일,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5, 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입찰에 여러 기업들이 참가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는 피고 기업들과 약 2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 이 사건의 전환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PHC 파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경쟁을 가장하여 특정 기업이 낙찰자가 되도록 금액에 따라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 산정과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 행위로 형성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낙찰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근거로 PHC 파일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들의 투찰율(제안율)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피고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상황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권고하는 합의 형태의 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결론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입찰 참여자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건축 프로젝트에서 입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4.11.29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지만,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랙터 운전 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실선구간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직진중이던 피해자의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검토: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되, 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운행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일시적인 부주의였음을 강조하며, 트랙터 특성상 시야 확보가 제한적인 점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보험 가입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로인의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되었음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 및 교통법규 준수 의지: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준법운전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순간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러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적극 변론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024.10.02

소액사건 재판과 절차

1.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500만원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500만원이 되고 소액사건범위에 해당합니다.   2.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②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③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장 등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단계에서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은 원고의 청구만으로 피고가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경우,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다만,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 계좌를 압류 하는 등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에이치 황해와 함께하여 신속, 정확, 저렴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4.09.04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났고 다른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강행하였지만 안와골절로 왼쪽 안구에 복시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⑤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8.06

무고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무죄 입증 성공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상사 A는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난 의뢰인은 이를 만류한 뒤 상황이 정리되자 추후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강간이 아닌 준강간을 당한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직장상사 A와 성관계에 합의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2)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의 만남의 횟수, 대화내용과 분위기, 여행 사실 등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3) 상대방인 A가 직장상사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성범자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항소심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만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4.08.02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1심 판결취소, 2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저희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는 부산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시행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시행사의 위탁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선급한 국민연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게 제출하였던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기재된 견적서가 포함된 서류인 관리업자지명원이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관리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1) 관리도급계약 제3조에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관리업체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은 관리업체의 인원의 조정 및 직원의 급여,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관리도급계약 제7조에 따라 사정의 변경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7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②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 도급관리용역비 예산서 및 관리업자지명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원고와 피고 사이 대화 녹취록에서도, 피고의 전무이사는 견적서 내용 중 일반관리비 부분의 특약사항을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고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2024.08.01

공동폭행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말 연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변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공동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것을 말리는 와중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공동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선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업무방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행동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게 하여 형량을 경감시켰습니다.   ③ 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④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전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상태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2024.07.17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식당을 사업실패로 폐업한 이래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사정이 궁핍한 와중에도 노쇠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의뢰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파손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아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1) 의뢰인이 궁핍한 경제사정에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배달업무 도중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3) 사고 이후 의뢰인은 직업을 변경하여 신용 회복에 다소 불리함이 있더라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경찰은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고 경위에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7.10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행위중지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오피스텔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인원을 오피스텔에 배치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지속하고,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사실   2) 임시관리인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인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관리업무 방해의 금지와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 수임과정부터 앞으로의 진행사항까지를 친절하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4.06.27

사기죄 고소, 무죄판결 받아들인 승소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선고를 받아들인 승소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상대방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대방에게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   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추진계약상 조달하기로 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아 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사실   ③ 오히려 상대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고성 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사업의 진행과정과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경제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6.17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이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야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새로운 집에 입주하실 때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하였고,   ②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2024.06.04

지급명령신청, 채권확보의 모든것

1. 지급명령신청,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전 관련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채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①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리 지급명령 절차는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복잡한 법정 출석 절차 없이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비용 절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1/10 정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당사자 1명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③ 신속한 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 등 빠르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절차가 적합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청구금액과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증거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도의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송달됩니다.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등록하여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모두 간편하고 빠른 해결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없이 처리되는 반면, 소액사건심판은 간단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 중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되 재판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사건인 경우 선택하시면 좋고, 지급명령은 계약서 등 증거가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 더 적합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