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보증채무 포함 2억 6천만 원 채무, 개인파산으로 전액 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배우자 사망,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2억 6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년째에 배우자가 갑작스레 사망했고, A 씨는 홀로 어린 두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 A 씨의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족한 생계비를 채워야 했습니다. 거기에 A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증을 섰으나, 두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 불어나는 채무로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A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생활고로 월 변제금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져 일을 그만둬야 했고, 도저히 빚을 다 갚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더 에이치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보증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 보증 채무도 포함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 A 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 보증을 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사망한 상태였고, 두 번째로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요. A 씨는 이러한 보증 채무도 개인 파산 시 함께 면책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해, 누락되는 채권 없이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2억 6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만약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은 당연히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 해당 채무를 면책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모든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채무를 파악했고, 이후 채권자 목록에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기재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는 것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과도한 빚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고,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4.01.30

압류중지와 채무탕감, 개인파산 성공사례

1. 의뢰인 개요 - 40대  - 미혼, 자녀 없음, 노모 부양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인인 B 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한 지 16년 정도 됐을 무렵, A 씨는 B 씨의 부탁으로 잠시 회사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후 A 씨는 다시 사업장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 홀로 남겨진 A 씨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빚까지 지며 고군분투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A 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기의 꿈을 안고 청소업체에 취업하였지만 최저임금으로 노모를 부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A 씨는 대출을 받아 채소 장사를 시작했으나, 영업 능력 부족으로 또 한 번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폐업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곧바로 A 씨의 가재 도구를 압류하였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두번쨰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 중,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면제 재산 신청을 통해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면제 재산에 해당합니다. - A 씨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이 압류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으로부터 A 씨의 해당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고, 압류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은 특정 재산에 대해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에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와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제출해 A 씨의 해당 재산이 면제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중지 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면제 재산을 인정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이나 영업 공간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안전하게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4.01.30

소상공인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1. 7. 7.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01.30

추심의 소 방어 성공사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채권자)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3채무자가 아닌 위 금전의 보관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추심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심의 소는 반드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고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추심명령에서 특정된 제3채무자는 피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반드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추심의 소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여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1.30

파산신청기각, 즉시항고 전액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기혼,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3백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심장질환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자녀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 A 씨의 예상과 달리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A 씨의 배우자마저 건강이 나빠지자,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A 씨의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단기적인 일자리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A 씨는 막막한 심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더 에이치를 알게 되어 상담을 진행했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씨의 경우, 연로하신 탓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 때문에 보정서 제출이 늦어지자,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A 씨의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신청인은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 더 에이치는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이 연로하여 자료를 발급받기 위한 수단(공동 인증서 등)의 준비가 지체된 관계로 의도치 않게 보정서 제출을 지연했을 뿐, 불성실하게 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정서와 보험 및 계좌에 대한 자료들도 빠르게 준비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기각 취소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더 에이치는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