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지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매일 회사 동료를 차에 태워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동료를 차에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하차시키기 위해 평소와 같이 늘 내려 주던 곳에 정차한 후 하차하도록 하였으나 동료가 조수석 차 문을 열 당시 미처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차 문을 열었고, 차문과 부딪힌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탑승자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뿐더러 회사 차를 약 7년간 운행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⑤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