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의뢰인 개요

- 40대 

- 미혼, 자녀 없음, 노모 부양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인인 B 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한 지 16년 정도 됐을 무렵, A 씨는 B 씨의 부탁으로 잠시 회사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후 A 씨는 다시 사업장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 홀로 남겨진 A 씨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빚까지 지며 고군분투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A 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기의 꿈을 안고 청소업체에 취업하였지만 최저임금으로 노모를 부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A 씨는 대출을 받아 채소 장사를 시작했으나, 영업 능력 부족으로 또 한 번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폐업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곧바로 A 씨의 가재 도구를 압류하였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두번쨰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 중,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면제 재산 신청을 통해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면제 재산에 해당합니다.

- A 씨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이 압류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으로부터 A 씨의 해당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고, 압류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은 특정 재산에 대해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에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와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제출해 A 씨의 해당 재산이 면제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중지 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면제 재산을 인정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이나 영업 공간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안전하게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