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온 운수업 종사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좁은 도로를 서행 중이었고, 그 순간 맞은편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 나오며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 법 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더 무거운 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좁은 도로 + 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라는 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서행 중이었음에도, 정차된 맞은편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그때 차량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충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적극적인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도로 구조, 정차 차량 위치, 시야 각도 등을 분석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승객에게 곧바로 신고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사실을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전과가 있으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도로·시야 여건상 예견·회피가 쉽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유족과의 합의, 생계형 운수 종사자로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동시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시야 상황, 사고 직후의 신속한 구호 조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와 사망사고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치밀하게 정리한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운수업 종사자의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