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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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체결 직후 일방적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①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③ 조합의 수 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조합총회결의가 불가능했고

​④ 시공사측은 보증금 반환계좌 역시 한참이나 늦게 통지하였던점을 근거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원고의 주장 전부 기각

1심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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