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4.06.04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이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야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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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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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집에 입주하실 때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하였고,
②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