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성범죄 인정 여부가 아니라, 무고죄 성립요건의 증명 여부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연락, 만남, 이동 경위 등 외형적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할 수 없고, 의뢰인의 진술 구조와 정황상 무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무고죄 성립요건, 피해자 진술 판단 법리, 허위성 및 고의 부정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