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년 전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가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의 채권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 역시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효 완성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이미 확정된 채권의 존재가 아니라,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고의 재산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과 같은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효과를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보다,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송이 기존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