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행위중지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오피스텔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인원을 오피스텔에 배치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지속하고,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사실

2) 임시관리인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인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관리업무 방해의 금지와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 수임과정부터 앞으로의 진행사항까지를 친절하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