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났고 다른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강행하였지만 안와골절로 왼쪽 안구에 복시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⑤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