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이고, 피고는 PHC 파일,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5, 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입찰에 여러 기업들이 참가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는 피고 기업들과 약 2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

이 사건의 전환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PHC 파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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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경쟁을 가장하여 특정 기업이 낙찰자가 되도록 금액에 따라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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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 산정과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 행위로 형성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낙찰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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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근거로 PHC 파일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들의 투찰율(제안율)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피고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상황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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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권고하는 합의 형태의 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결론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입찰 참여자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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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건축 프로젝트에서 입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