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2025.03.18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공사례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령의 어머니(이하 '사건본인')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막내딸(이하 '청구인')께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께서는 수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셨으며, 최근에는 혈관성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께서는 성년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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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건본인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어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으나, 일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처분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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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 관리 필요성 사건본인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었으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자녀 중 한 명이 다수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의 개입 없이는 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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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견인 선임의 적절성 청구인께서는 사건본인의 친딸로서 후견인으로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