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5.03.31
도시개발사업 투자사기 혐의 무죄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법인의 대표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용역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로, 의뢰인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사업 설명자료와 업무추진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민간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자, 투자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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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재성과 추진경과 소명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용역계약 체결, 자금조달계획 수립,에쿼티 자금 모집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들을 수행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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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 사용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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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인식 입증 의뢰인이 추진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피해자가 조합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해자 역시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뢰인께서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년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신 점, 피해자 또한 계약 당시 해당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투자금이 도시개발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정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2심 법원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인허가, 조합 설립, PF 자금 조달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의 사업에서, 사업 지연이나 일부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정황, 투자자 역시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계약 구조와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그리고 기망 고의의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형사 또는 민사상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