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결제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단순 절도를 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이 경합된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과거 유사 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을 돌며 반복적으로 지갑을 훔쳤고, 이를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에 사용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횟수와 수법을 근거로 의뢰인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체포 초기부터 개입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변제를 완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유리한 정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와 과거 전력을 엄중히 보았으나,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범죄로 실형 위기에 처했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양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