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개요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한 안건이 통과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면결의 방식이 부적절했고,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결의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방어를 맡기고, 해당 총회가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대응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서면결의는 정관상 허용되는 방식

조합 정관에서는 서면을 통한 결의 및 출석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에 특별한 양식 제한이 없고,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결의 정족수 요건 충족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서면결의서가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 출석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결 정족수 요건도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다. 조합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

다수의 조합원이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 수령 방식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등으로 입증하였고, 해당 절차의 투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행하는 총회가 유효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총회 역시 정당하게 소집되고 운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회결의 무효 분쟁에서 피고 측이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서면결의의 법적 효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복잡한 조합 정관과 의결 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정당한 권한을 끝까지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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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절차, 그리고 정관 해석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법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