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도시개발사업 투자사기 혐의 무죄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법인의 대표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용역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로, 의뢰인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사업 설명자료와 업무추진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민간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자, 투자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재성과 추진경과 소명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용역계약 체결, 자금조달계획 수립,에쿼티 자금 모집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들을 수행해 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 자금 사용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다.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인식 입증 의뢰인이 추진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 피해자가 조합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해자 역시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뢰인께서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년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신 점, 피해자 또한 계약 당시 해당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투자금이 도시개발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정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제2심 법원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인허가, 조합 설립, PF 자금 조달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구조의 사업에서, 사업 지연이나 일부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오신 정황, 투자자 역시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계약 구조와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그리고 기망 고의의 부재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형사 또는 민사상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03.31

조합총회결의 무효주장 기각 사례

1. 사건개요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한 안건이 통과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면결의 방식이 부적절했고,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결의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방어를 맡기고, 해당 총회가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대응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가. 서면결의는 정관상 허용되는 방식 조합 정관에서는 서면을 통한 결의 및 출석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에 특별한 양식 제한이 없고,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결의 정족수 요건 충족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서면결의서가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 출석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결 정족수 요건도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다. 조합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 다수의 조합원이 본인의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 수령 방식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등으로 입증하였고, 해당 절차의 투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행하는 총회가 유효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총회 역시 정당하게 소집되고 운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회결의 무효 분쟁에서 피고 측이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서면결의의 법적 효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복잡한 조합 정관과 의결 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정당한 권한을 끝까지 방어했습니다.   조합·총회 관련 분쟁,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총회결의 무효소송, 조합장 직무정지, 임원 해임, 조합 내부 분쟁 등 복잡한 조합 법률문제는 조직과 절차, 그리고 정관 해석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법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2025.03.27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기치 않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관리소장이 정말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함을 밝혀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1. 사건개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따로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구분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리소장(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 아파트는 1,100세대 이상인 대형 단지로 명백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주체는 소방전문업체 해당 아파트는 공식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대행 방식이며, 관리소장은 업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결국,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전문 업체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고장으로, 관리소장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 비전문가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는 부당 전문적인 점검 기술이 필요한 고장은 전문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고장을 미리 인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 주체이며,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4. 결론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 제재는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관계인의 지위, 업무 위임 구조, 대행계약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2025.03.27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성공사례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령의 어머니(이하 '사건본인')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막내딸(이하 '청구인')께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께서는 수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셨으며, 최근에는 혈관성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 이에 따라 청구인께서는 성년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자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건본인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어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으나, 일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처분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재산 관리 필요성 사건본인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었으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자녀 중 한 명이 다수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의 개입 없이는 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후견인 선임의 적절성 청구인께서는 사건본인의 친딸로서 후견인으로 적합한 분이셨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