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인물이 이혼하였다고 속아 교제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측 방어의 핵심 전략   가.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   법적으로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상태에 대한 오해, 교제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해당 인물이 이혼 상태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입증 부족에 대한 반론   원고가 제출한 SNS 게시물,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함 상대방의 SNS 등으로는 결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정황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결국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더라도, 기혼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 여부가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무심코 시작된 관계가 억울한 소송으로 이어졌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응한다면, 법원은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해 주세요.

2025.04.25

압류중지와 채무탕감, 개인파산 성공사례

1. 의뢰인 개요 - 40대  - 미혼, 자녀 없음, 노모 부양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인인 B 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한 지 16년 정도 됐을 무렵, A 씨는 B 씨의 부탁으로 잠시 회사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후 A 씨는 다시 사업장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 홀로 남겨진 A 씨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빚까지 지며 고군분투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A 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기의 꿈을 안고 청소업체에 취업하였지만 최저임금으로 노모를 부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A 씨는 대출을 받아 채소 장사를 시작했으나, 영업 능력 부족으로 또 한 번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폐업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곧바로 A 씨의 가재 도구를 압류하였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두번쨰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 중,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면제 재산 신청을 통해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면제 재산에 해당합니다. - A 씨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이 압류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으로부터 A 씨의 해당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고, 압류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은 특정 재산에 대해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에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와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제출해 A 씨의 해당 재산이 면제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중지 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면제 재산을 인정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이나 영업 공간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안전하게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5.04.2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실직 및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주도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참작 사유에 대한 어필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직장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이후 실직할 수 있다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희의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후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4. 결론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한 범죄이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신속한 조력,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경찰 단계부터의 전략적 진술 및 방어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변호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생의 낙인으로 남기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04.23

관리단집회결의정지 가처분 방어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 오피스텔에서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것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관리단 집회가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소송 전에 효력을 멈추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은 임시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었고, 집회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전략   가. 임시관리인 선임의 정당성 강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당 시점에 정식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주장되던 인물은 실질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관리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것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 집회 절차의 적법성 입증 임시관리인이 개최한 관리단 집회는 소집 공고, 참석률, 의결권 행사 방식 등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 측은 일부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의결권 기준을 충족한 사실과 집회 공고·장소의 적정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적 하자가 없음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임시관리인의 선임은 정당하며, 관리단 집회 역시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과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관리단 측이었던 의뢰인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은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