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11.01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10.24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사례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랙터 운전 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실선구간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직진중이던 피해자의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검토: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되, 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운행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일시적인 부주의였음을 강조하며, 트랙터 특성상 시야 확보가 제한적인 점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보험 가입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로인의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되었음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 및 교통법규 준수 의지: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준법운전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순간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러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적극 변론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024.10.02

지급명령신청, 채권확보의 모든것

1. 지급명령신청,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전 관련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채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①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리 지급명령 절차는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복잡한 법정 출석 절차 없이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비용 절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1/10 정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당사자 1명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③ 신속한 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 등 빠르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절차가 적합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청구금액과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증거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도의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송달됩니다.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등록하여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모두 간편하고 빠른 해결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없이 처리되는 반면, 소액사건심판은 간단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 중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되 재판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사건인 경우 선택하시면 좋고, 지급명령은 계약서 등 증거가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 더 적합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