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의뢰인 개요 - 70대 - 이혼,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억 3백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8년 동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체를 폐업해야 했는데요.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또 다른 제조업체를 개업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재 폭등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족한 자재 대금을 개인 채권자에게 빌려 사업 운영에 힘써봤으나, 매출은 부진하기만 했고 결국 또다시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과도한 빚만 남게 된 A 씨는 폐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자, 일용직 일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결국 일을 그만둔 후,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 살아가게 된 A 씨는 도저히 빚을 다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막막한 심정이었는데요. 방법을 찾던 중 A 씨는 더 에이치를 알게 됐고, 상담을 요청해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통장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데요. 이때 편파 변제나 소득 은폐, 재산 은닉을 한 내역이 발견되면 면책 허가 결정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에 앞서 거래 내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 A 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서와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라는 보정 권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사건을 접수하기 전 미리 대비해 둔 대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해, 기한 내에 보정 권고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억 3백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우선, 더 에이치는 A 씨가 최근 1년간 이용한 은행별, 금융기관별 계좌 내역과 카드사별 카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정리해, 금융거래 내역서 및 A 씨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 법원의 보정 권고를 따랐습니다. -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약 7억 3백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을 마음먹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든 결정이지만,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더 에이치의 역할인데요. 더 에이치는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인물이 이혼하였다고 속아 교제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측 방어의 핵심 전략   가.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   법적으로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상태에 대한 오해, 교제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해당 인물이 이혼 상태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입증 부족에 대한 반론   원고가 제출한 SNS 게시물,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함 상대방의 SNS 등으로는 결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정황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결국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더라도, 기혼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 여부가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무심코 시작된 관계가 억울한 소송으로 이어졌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응한다면, 법원은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해 주세요.

1. 의뢰인 개요 - 40대  - 미혼, 자녀 없음, 노모 부양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인인 B 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한 지 16년 정도 됐을 무렵, A 씨는 B 씨의 부탁으로 잠시 회사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후 A 씨는 다시 사업장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 홀로 남겨진 A 씨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빚까지 지며 고군분투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A 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기의 꿈을 안고 청소업체에 취업하였지만 최저임금으로 노모를 부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A 씨는 대출을 받아 채소 장사를 시작했으나, 영업 능력 부족으로 또 한 번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폐업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곧바로 A 씨의 가재 도구를 압류하였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두번쨰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 중,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면제 재산 신청을 통해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면제 재산에 해당합니다. - A 씨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이 압류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으로부터 A 씨의 해당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고, 압류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은 특정 재산에 대해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에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와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제출해 A 씨의 해당 재산이 면제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중지 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면제 재산을 인정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이나 영업 공간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안전하게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