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동종 전과)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약 10km 정도의 구간을 주행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운전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동종 전과, 무면허운전, 비교적 긴 운전거리, 사고 발생이 모두 겹쳐, 일반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불가피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일정 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과거 벌금 전력,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득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지인을 통해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남편이 상장 예정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다며 스톡옵션을 저렴하게 양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가해자는 투자금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며 신뢰를 유지했고 남편 명의를 내세워 실제 기업 투자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기망행위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돌려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을 근거로 본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이를 이유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자신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유지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는 전문 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단순히 화재 발생 결과만을 근거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의 경위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구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구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자로서 동법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의 스프링클러 고장은 전문 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과도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적용 법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재판부는 해당 과태료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책임 범위와 소방시설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